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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단 난민 보호
25-06-23 18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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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EU 집단 난민 보호 기여 제도는 다른 국가에 대한 재정 기여를 통해 달성되는 난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단순히 대체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최대한 합리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의지는 없지만, 다른 국가가 자국을 대신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데 대한 보상을 기꺼이 하는 국가는 더 높은 국내 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비용을 전액 다른 회원국에 전가해야 합니다. 또한, 보호 및 통합 제공에 탁월한 국가에 보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 앞서 제안했듯이 이러한 벌금의 부과 시점은 매우 중요하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명확해야 합니다. 모든 회원국이 의무를 거의 완전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가능한 한 많은 난민에게 강력한 보호와 통합을 보장하는 것이며, EU 내에서 난민 보호 및 통합이 저비용으로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한 거래 가능한 할당량을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.각주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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